딥페이크 범죄를... AI 기본법으로? 뭐, 나쁠 건 없지만, AI 기본법은 말 그대로 기본법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특정인의 얼굴을 임의로 음란물에 사용했다면, 이미 기존의 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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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bryan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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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를... AI 기본법으로? 뭐, 나쁠 건 없지만, AI 기본법은 말 그대로 기본법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특정인의 얼굴을 임의로 음란물에 사용했다면, 이미 기존의 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AI 기본법으로 막아야 할 일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AI 기본법에 너무 많은 걸 담으려 하는 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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