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회사에 부품을 팔 때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하죠?", "이전가격 보고서를 미국에도 내야 하나요?" 미국 법인을 준비하는 대표님과 재무담당자가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답은 두 나라의 설계가 다르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미국은 이전가격 문서를 세무조사에서 벌칙을 막는 방패로 보고, 한국은 정해진 날짜까지 세무서에 내는 의무로 봅니다.

차이를 모르면 두 가지 실수가 생깁니다. 하나는 "미국에는 제출 의무가 없으니 서류가 없어도 된다"는 오해입니다. 서류가 없으면 조정이 있을 때 가산세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다른 하나는 한국 본사가 "미국 보고서 하나로 양쪽을 다 막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한국 쪽 제출 기한은 미국 조사와 관계없이 흘러갑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미국 내국세법 제482조와 제6662조는 코넬대 법률정보연구소가 게시한 미국법전 본문과, 재무부 규정 §1.6662-6은 연방규정집(eCFR) 현행 본문과, 문서화 실무는 미국 국세청(IRS)의 이전가격 문서화 FAQ 페이지와, Form 5472 보고 의무는 IRS 작성요령(2024년 12월 개정판)과 대조했습니다. 한국 쪽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7조·제8조·제16조·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5조 현행 본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모두 2026-10-26 조회). 세율·금액 환산 예시는 가정이며, 미국 주세와 개별 산업 규정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미국: 제482조는 공통 지배 아래 있는 기업 사이의 소득·비용을 국세청장이 재배분할 수 있게 하고, 무형자산 대가는 "그 무형자산이 벌어 주는 소득에 상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 미국 벌칙 구조: 특수관계 가격이 정상가격의 200% 이상(또는 50% 이하)이거나, 연간 순 제482조 조정액이 500만 달러와 총수입의 10% 중 작은 금액을 넘으면 과소납부세액의 20% 가산세, 400%·25%·2,000만 달러·20% 기준을 넘으면 40%로 올라갑니다.

• 미국 방어 서류: 신고서 제출 시점에 문서가 존재하고, IRS 요구일부터 30일 안에 제출할 수 있어야 가산세 계산에서 그 조정액이 빠집니다. 규정이 열거한 "주요 문서" 10개 항목이 기준입니다.

• 한국: 국조법은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통합기업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를 12개월 안에 내게 하고(매출 1천억원 초과이면서 국외특수관계인 거래 500억원 초과), 미제출·거짓 제출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와 추가 2억원 이하 과태료를 둡니다.

Q&A

Q1. 이전가격 대상 거래와 정상가격, 두 나라는 무엇을 똑같이 보고 무엇이 다른가요?

대상은 비슷합니다. 한국 국조법 제7조는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과세당국이 정상가격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미국 내국세법 제482조도 같은 이해관계가 직접·간접으로 소유·지배하는 둘 이상의 조직 사이에서 "탈세를 막거나 소득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총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배분할 수 있게 합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도 한국은 제8조에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이익분할방법을 열거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고르게 합니다. 미국 규정도 최적방법 원칙(best method rule)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요구합니다.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은 국조법 제4조 제2항에서 국제거래에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 부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 박아, 해외 자회사 거래는 국조법 체계 하나로 다룹니다. 둘째, 미국 제482조는 무형자산 이전·사용허락 대가는 "그 무형자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상응(commensurate with the income)"해야 한다고 명시해, 계약 당시 가격이 아니라 사후 실적을 기준으로 다시 볼 수 있는 근거를 둡니다. 한국 본사가 미국 자회사에 기술이나 브랜드를 넘기는 구조라면 이 조문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Q2. 미국 이전가격 문서화는 왜 "제출 의무"가 아니라 "벌칙 방어"라고 하나요?

미국 내국세법 제6662조는 과소납부세액에 20%의 정확성 관련 가산세를 붙이는 조문입니다. 그중 제6662조(e)는 "중대한 평가 오류(substantial valuation misstatement)"를 정하면서 이전가격에 두 가지 기준을 둡니다.

• 가격 기준: 제482조가 적용되는 당사자 사이의 재산·용역 가격이 정상가격의 200% 이상 또는 50% 이하인 경우

• 순조정액 기준: 그 과세연도의 순 제482조 조정액이 500만 달러와 납세자 총수입의 10% 중 작은 금액을 넘는 경우

여기에 제6662조(h)는 "총괄적 평가 오류(gross valuation misstatement)"에 대해 가산세율을 40%로 올리고, 기준도 400%·25%, 2,000만 달러·20%로 바뀝니다.

핵심은 재무부 규정 §1.6662-6(d)입니다. 납세자가 ① 규정이 정한 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적용했고, ②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문서를 갖추고 있으면, 해당 조정액은 "순 제482조 조정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문서는 세무서에 내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 생겼을 때 가산세 기준에서 빠지기 위한 증거입니다. IRS의 문서화 FAQ도 "기준 금액을 넘으면 납세자는 제6662조(e)(3)(B)와 규정 §1.6662-6의 문서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순조정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Q3. IRS 관련자 거래 규정이 요구하는 문서와 시한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규정 §1.6662-6(d)(2)(iii)는 문서화 요건을 두 층으로 나눕니다.

시한: 문서는 IRS가 조사 과정에서 요구한 날부터 30일 안에 제공해야 하고, (일부 사후 자료를 제외하면) 신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이미 존재해야 합니다. 조사 통지를 받고 그때부터 보고서를 만들면 늦습니다.

주요 문서(principal documents): 규정은 반드시 포함할 항목을 열거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경제·법률 요인 분석을 포함한 사업 개요

2. 제482조와 관련될 수 있는 모든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조직구조 설명(조직도 포함)

3. 제482조 규정이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문서

4. 선택한 방법과 그 선택 이유, 적용 요건 충족 여부 평가

5. 검토했지만 선택하지 않은 대체 방법과 그 이유

6. 거래 조건을 포함한 특수관계 거래 설명과 분석에 사용한 내부 자료

7. 사용한 비교대상, 비교가능성 평가 방법, 조정 내용

8. 방법을 개발할 때 의존한 경제분석과 예측 설명

9. 연도 종료 후 신고 전에 얻은 관련 자료의 요약

10. 주요 문서와 배경 문서의 색인, 기록 관리 체계 설명

배경 문서(background documents): 주요 문서의 가정과 결론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규정은 주요 문서 요청에 배경 문서까지 함께 낼 필요는 없다고 정합니다.

이와 별도로 Form 5472 보고가 있습니다. 25% 이상 외국인이 소유한 미국 법인(외국인이 100% 소유한 무시단체 포함)은 특수관계자와 "보고 대상 거래"가 있으면 매년 Form 5472를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2만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IRS 통지 후 90일이 지나도 계속 미제출이면 추가 벌금이 붙습니다. 한국 본사가 미국 자회사를 100% 소유하면 거의 예외 없이 해당합니다. 이 서식은 거래 금액을 "보고"하는 것이고, 가격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것은 §1.6662-6 문서입니다. 둘을 혼동하면 한쪽이 비게 됩니다.

Q4. 한국 국조법은 같은 거래에 어떤 서류를 언제 요구하나요?

한국은 제출 기한이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 국제거래명세서·요약손익계산서·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국조법 제16조 제2항):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이면 면제됩니다.

• 통합기업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제16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34조):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용역·무형자산·대차거래 규모 합계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합니다. 통합기업보고서는 영문으로 먼저 내고 1개월 안에 한글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별보고서(시행령 제35조): 최종모회사가 국내에 있고 직전 과세연도 연결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그룹이 대상입니다.

• 연장(제16조 제3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제출기한 연장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 요구(제16조 제4항·제5항): 과세당국이 정상가격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연장은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가능합니다.

• 미제출의 결과(제16조 제7항): 통합·개별기업보고서나 요구 자료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유사 사업자 자료 등으로 정상가격을 추정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벌칙은 제87조에 있습니다.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 부과 후 30일의 이행기간 안에도 내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됩니다.

Q5. 미국 이전가격 문서화와 한국 규정을 같은 조건으로 놓으면 실무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같은 거래를 두 나라가 다르게 재단하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1. 문서의 성격: 미국은 가산세 방어 증거, 한국은 기한부 제출 의무. 미국 보고서가 있어도 한국 국제거래명세서는 따로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2. 시한의 기준점: 미국은 "신고서 제출 시점 존재 + 요구 후 30일", 한국은 "사업연도 종료 월 말일 + 6개월·12개월". 12월 결산 한국 본사라면 다음 해 6월 말과 12월 말이 한국 기한이고, 미국 자회사는 연방 신고서를 낼 때 문서가 완성돼 있어야 합니다.

3. 없을 때의 결과: 미국은 조정이 생기면 20% 또는 40% 가산세가 붙고, 한국은 과태료와 함께 과세당국의 정상가격 추정 과세가 가능해집니다.

IRS FAQ는 잘 만든 문서가 벌칙 방어 외에도 조사 대상에서 이전가격 쟁점을 조기에 제외(deselection)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한국 본사 입장에서는 미국 자회사의 §1.6662-6 문서와 한국의 개별기업보고서가 같은 기능·위험 분석과 비교대상을 공유하도록 설계하면 비용을 줄이면서 양쪽을 모두 막을 수 있습니다.

가정 사례

(가정) 한국 본사 A사가 미국 자회사 B사에 부품을 공급하고 브랜드 사용료를 받습니다. B사의 연간 총수입은 3,000만 달러입니다.

• 미국 쪽: IRS가 조사에서 B사의 매입가격이 높았다고 보고 소득을 400만 달러 늘렸다고 가정합니다. 기준은 500만 달러와 총수입의 10%(300만 달러) 중 작은 금액이므로 300만 달러입니다. 조정액 400만 달러가 이를 넘으므로, B사가 신고 당시 §1.6662-6 문서를 갖추고 30일 안에 제출하지 못하면 그 조정으로 생긴 과소납부세액에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문서가 있고 방법 선택이 합리적이었다면 그 조정액은 순조정액 계산에서 빠져 가산세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한국 쪽: A사의 매출이 1,200억원, B사 등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가 600억원이라면 통합기업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 대상입니다. 12월 결산이면 다음 해 12월 말까지 내야 하고, 국제거래명세서 등은 6월 말까지입니다. 내지 않으면 1억원 이하 과태료와 추가 과태료, 그리고 정상가격 추정 과세 위험이 생깁니다.

• 같은 서류의 재사용: B사의 기능·위험 분석, 비교대상 선정 자료는 A사의 개별기업보고서에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A사가 한국 기준으로만 서류를 만들고 B사 신고 전에 미국 규정의 주요 문서 10항목을 채우지 않으면, 미국 쪽 방어는 비어 있게 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미국 자회사 설립 전, 본사와 자회사 사이의 거래 유형(재화·용역·무형자산·자금)을 나열하고 각 거래의 정상가격 방법을 정합니다.

2. 미국 자회사 연방 신고서 제출 전에 §1.6662-6 주요 문서 10항목이 완성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3. IRS 요구 시 30일 안에 낼 수 있도록 문서 보관 책임자와 영문 자료 위치를 지정합니다.

4. 한국 본사 매출 1천억원·거래규모 500억원 기준에 해당하는지 매년 결산 직후 점검하고, 6개월·12개월 기한을 달력에 넣습니다.

5. 25% 이상 외국인 소유 미국 법인의 Form 5472를 매년 제출하고, 2만 5천 달러 벌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거래 누락을 점검합니다.

6. 과세당국 자료 요구에 대비해 한국 60일, 미국 30일 안에 낼 수 있는 자료 목록을 미리 만듭니다.

7. 무형자산을 미국으로 넘기거나 사용허락하는 경우 소득 상응 원칙에 따라 사후 실적 추적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미국에 "제출 의무가 없다"는 말은 "문서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정이 생기면 가산세 20%·40%가 자동 기준으로 붙습니다.

• 한국 기한은 미국 조사와 무관하게 흘러갑니다. 미국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한국 명세서를 늦추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Form 5472는 거래 금액을 보고하는 서식이고, 가격 적정성 증명은 별도 문서입니다. 하나로 다른 하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 무형자산 대가는 미국에서 사후 실적으로 다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로열티율을 정할 때 그 근거를 연도별로 남겨야 합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미국 이전가격 문서화는 "조사가 오면 30일 안에 꺼낼 수 있는, 신고 당시 이미 만들어진 보고서"로 요약됩니다. 한국은 "6개월·12개월 안에 세무서에 내는 보고서"입니다. 두 나라의 설계가 다르지만 요구하는 내용은 기능·위험 분석, 방법 선택 근거, 비교대상 자료로 상당히 겹칩니다. 미국 자회사 설립 단계에서 하나의 분석 체계를 만들고 양국 서식에 맞춰 나누어 쓰는 것이 비용과 위험을 동시에 줄이는 방법입니다. 매출 규모가 한국 기준에 미치지 않는 초기 기업도 국제거래명세서 6개월 기한과 미국 Form 5472는 그대로 적용되니 첫해부터 챙겨야 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미국 자회사를 설립하는 한국 기업의 본사·자회사 간 거래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미국 §1.6662-6 주요 문서 항목과 한국 국조법 개별기업보고서가 같은 분석 자료를 공유하도록 문서 체계를 설계해 드립니다. 한국 쪽 6개월·12개월 제출 일정과 미국 Form 5472 제출 여부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 미국 내국세법 제482조(Allocation of income and deductions among taxpayers), 코넬대 LII 미국법전 —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482 (2026-10-26 조회)

• 미국 내국세법 제6662조(Imposition of accuracy-related penalty on underpayments) (a)·(e)·(h) —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6662 (2026-10-26 조회)

• 미국 재무부 규정 26 CFR §1.6662-6 (d)(2)(iii) 문서화 요건, eCFR 현행본 — https://www.ecfr.gov/current/title-26/section-1.6662-6 (2026-10-26 조회)

• 미국 IRS,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best practices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s) — https://www.irs.gov/businesses/international-businesses/transfer-pricing-documentation-best-practices-frequently-asked-questions-faqs (2026-10-26 조회)

• 미국 IRS, Instructions for Form 5472 (Rev. 12/2024) — https://www.irs.gov/instructions/i5472 (2026-10-26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7조·제8조·제16조·제87조 현행 본문 — https://www.law.go.kr/법령/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2026-10-26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35조 현행 본문 — https://www.law.go.kr/법령/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2026-10-2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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