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한미 조세조약 차별금지는 양국 세율표를 통일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국적, 고정사업장, 외국 소유 기업 등 조항별 비교 대상을 구분한 뒤 실제로 더 불리한 과세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비교 대상: 같은 조건의 납세자를 찾아야 합니다

한미 조약의 차별금지 조항은 국민에 대한 과세, 고정사업장 과세, 상대국 거주자가 소유·지배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를 나누어 다룹니다. 회사가 문제 삼는 부담이 어느 범주인지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IRS 한미 조약 원문, 차별금지

한국 본사의 미국 지점과 미국 현지 자회사를 비교할 때도 법적 형태와 과세 구조를 적으세요. 직원 수와 매출이 비슷하더라도 한쪽은 외국법인의 사업장이고 다른 쪽은 별도 법인이라면, 비교에 필요한 사실관계가 충분히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적용 범위: 차이가 생긴 규정부터 확인하세요

차별금지를 주장하려면 실제 적용된 세목, 규정, 부과 방식과 비교 기업의 처리를 모아야 합니다. “해외 기업이라 불리하다”는 인상보다 고지서와 신고서가 중요합니다. 조약은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가 같은 활동을 하는 기업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도 둡니다. IRS 한미 조약 원문

예를 들어 미국 자회사가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외국 소유라는 사실 때문인지, 해당 공제의 별도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나누어 검토하세요. 신청 누락이나 증빙 부족도 세액 차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율 차이와 구분: 주별 부담도 표에 따로 적으세요

한국 법인세와 미국의 연방·주별 세금을 나란히 놓은 것만으로 차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 목적을 먼저 정하고, 같은 지역에서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확인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조약의 적용 세목과 해당 차별금지 문구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검토 자료를 이렇게 묶어 보세요

• 불리하다고 보는 처분과 적용 규정

• 비교 기업의 국적·거주지·법적 형태·사업 활동

• 세액 차이가 생긴 항목과 계산 과정

• 조약상 비교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유

차별금지 검토의 핵심은 양국의 세금을 같게 계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달라진 처리가 있는지를 문서로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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