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일본 자회사 이사 보수 원천징수는 지급 명목과 실제 직무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한일 조약의 이사 보수 규정을 살핀 뒤 일본의 원천징수와 한국의 신고를 연결해 관리하세요.

이사 보수 구분: 직함과 지급 근거를 함께 보세요

동일한 임원에게 지급하는 돈이라도 이사회 구성원으로 받는 보수, 직원으로 수행한 업무의 급여, 출장 실비는 검토 출발점이 다릅니다. 임원 선임 자료와 보수 결의, 업무 계약, 실제 수행 내역을 모아 각각의 성격을 정리하세요.

임원이 한일 양국 회사의 직책을 겸한다면 어느 법인이 어떤 업무의 대가를 부담하는지 더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에 “임원 보수”라고 적은 사실만으로 모든 지급액의 성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권: 이사 보수는 일반 급여와 별도 조항입니다

한일 조약은 상대국 거주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받는 이사 보수에 대해 그 법인 거주지국의 과세를 허용하는 규정을 둡니다. 일반 근로소득의 단기 체류 요건을 그대로 가져와 면세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일본 재무성 한일 조약 통합문서, 이사 보수

일본 국내법상 소득 범위와 지급 절차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별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원천징수 세율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NTA 국내원천소득 범위

한국 신고 연결: 지급액과 납부세액을 한 장에 정리하세요

한국 거주 임원은 일본 지급 자료를 한국 신고 검토 담당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공제된 세금의 이름, 실제 납부 내역, 지급일과 귀속 기간을 확인하세요. 양국 과세를 조정하는 문제와 일본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문제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보수 지급 전 확인할 자료

• 일본 이사 선임과 보수 결정 자료

• 한국·일본에서 수행한 직무와 지급액 구분표

• 총 보수, 공제 세액, 실제 입금액 명세

• 한국 신고 시 검토할 일본 납세 증빙

이사 보수는 출장 일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지급 항목입니다. 양국 회사의 인사·재무 담당자가 같은 지급 근거를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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