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고객사가 로열티를 보내면서 10%를 떼고 송금했는데, 조약 세율은 5%라고 들었습니다. 차액은 한국에서 공제받으면 되는 거죠?" 재무담당자가 자주 하는 질문이지만, 답은 "아니요"에 가깝습니다. 조약 세율을 넘겨 낸 부분은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싱가포르 지급자가 IRAS에 낸 S45 원천세 신고를 고치고, 환급을 받아 한국 법인에 돌려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 절차가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는 점입니다. 신고 후 2년 이내인지, 거주자증명서를 기한 안에 냈는지, 지급자가 정정에 협조하는지가 모두 변수입니다. 이 글은 한국 본사가 싱가포르 지급자에게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까지 포함해 순서대로 풉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싱가포르 원천세 세율·신고기한·정정과 환급 절차·거주자증명서 요건은 IRAS 공식 안내 페이지(원천세 세율표, 신고·납부 기한, 신고 후 정정·환급, 조약 감면 청구, 지연납부 가산금)와, 조약 세율과 발효·적용 시점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19년 한싱 조세협정 국문본과 IRAS가 공개한 영문본과, 한국 쪽 공제 제한은 「법인세법」 제5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현행 본문과 대조했습니다(모두 2026-10-26 조회). 싱가포르 신고 시스템의 화면 구성은 IRAS 안내 문구를 그대로 옮겼고, 실제 화면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국내법 세율과 조약 세율의 차이: 싱가포르 국내법은 이자 등 대출 관련 지급 15%, 사용료 10%, 노하우 대가 10%를 총액 기준 최종세로 원천징수합니다. 2019년 한싱 조세협정은 이자 10%, 사용료 5%를 상한으로 두고, 고정사업장이 없는 사업이윤은 한국에서만 과세합니다.

• 정정 경로는 2년이 기준: 신고일 기준 2년 이내 기록은 지급자가 myTax에서 S45 신고를 직접 수정하고, 새 제출이 기존 제출을 대체합니다. 2년을 넘긴 기록이나 "국내법 세율로 납부한 뒤 조약 감면을 청구"하는 경우는 증빙을 붙여 온라인 정정 요청을 냅니다. IRAS는 15영업일 안에 회신하고, 환급이 확정되면 30일 안에 처리합니다.

• COR이 열쇠: 조약 감면은 해당 연도마다 한국 국세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를 IRAS에 내야 유지됩니다. 당해 연도 지급분은 다음 해 3월 31일, 과거 연도분은 신고일부터 3개월이 기한입니다.

• 한국에서 못 받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은 조약의 비과세·면제·제한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외국법인세액에서 제외합니다. 초과분은 싱가포르 환급으로만 회수됩니다.

Q&A

Q1. 싱가포르 원천징수 신고 내역, 지급자가 무엇을 어떻게 신고했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싱가포르에서 비거주자에게 이자·사용료·용역대가 등을 지급하는 자는 IRAS에 원천세(WHT)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서식은 S45 원천세 양식(Form IR37)이고, 조약으로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신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 IRAS는 "조약이나 승인 로열티 인센티브로 비거주자 지급이 면제되더라도 WHT 신고는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한국 본사가 먼저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1. 세율: 지급자가 신고한 세율이 국내법 세율(이자 등 15%, 사용료 10%)인지, 조약 세율(이자 10%, 사용료 5%)인지입니다. 조약 세율을 적용하려면 신고 화면에서 "Double Taxation Relief" 상자를 체크하고 적용 세율을 적어야 하는데, 이 단계를 빠뜨리면 국내법 세율로 신고·납부됩니다.

2. 소득 구분: IRAS 세율표는 소득 성격별로 세율을 달리 둡니다. 대출·채무 관련 이자·수수료는 15%, 동산(지식재산 포함) 사용 대가는 10%, 과학·기술·산업·상업적 지식이나 정보의 사용 대가도 10%입니다. 기술지원·경영관리 용역비는 법인세율로 원천징수하되 최종세가 아니어서 순이익 기준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어느 칸으로 신고됐는지에 따라 정정 논리가 다릅니다.

3. 지급일과 신고기한: IRAS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날부터 둘째 달 15일을 신고·납부 기한으로 두고, 지급일은 계약상 지급기일(계약이 없으면 송장일), 비거주자 계좌에 입금된 날, 실제 지급일 중 가장 빠른 날로 정의합니다. 원천세 영수 자료(S45 기록)의 지급일이 어느 연도에 속하는지가 뒤에 나오는 COR 기한을 결정합니다.

Q2. 싱가포르 원천세 환급·정정 경로는 신고 후 몇 년이 지났는지에 따라 어떻게 갈리나요?

IRAS의 "신고 후 정정·환급 청구" 안내는 기록의 제출 시점으로 경로를 나눕니다.

① 현재일 기준 2년 이내에 제출한 WHT 기록 지급자가 myTax 포털에 로그인해 S45 메뉴의 "View/Amend S45 Form"에서 기록을 수정합니다. 수정이 완료되면 새 제출이 기존 제출을 덮어씁니다. 조약 감면 상자를 체크하지 않은 단순 누락이면 이 경로가 가장 빠릅니다.

② 현재일 기준 2년을 넘긴 WHT 기록 추가 과세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예: 외화로 잘못 신고해 과소납부)는 추가분만 새로 신고하면 되고 원 신고를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납부한 뒤 조약 감면을 청구"하는 경우나 비거주자 이름·소득 성격·지급일 오류를 바로잡는 경우는 사업자 지급자 또는 세무대리인·개인 지급자용 온라인 정정 양식으로 요청하고 증빙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IRAS는 요청에 15영업일 안에 회신하고, 초과 납부로 환급이 발생한다고 IRAS가 동의하면 30일 안에 환급을 처리합니다.

여기서 한국 본사가 챙길 포인트는 환급 수령자가 싱가포르 지급자라는 점입니다. 원천세는 지급자가 신고·납부했으므로 IRAS 환급도 지급자 계정으로 돌아옵니다. 계약서나 별도 합의서에 "조약 적용 누락으로 과다 원천징수된 금액은 환급 즉시 한국 법인에 정산한다"는 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조세조약 적용의 기한과 증빙, 거주자증명서(COR)는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나요?

IRAS는 조약 감면(DTR) 청구를 3단계로 설명합니다.

1. 적격 여부 확인: S45 조약 세율 계산기로 비거주 법인이 조약 혜택 대상인지와 적용 세율을 확인합니다. 조약이 적용되지 않으면 국내법 세율로 신고·납부합니다.

2. 증빙 확보: 비거주 법인의 거주자증명서를 감면을 청구하는 연도마다 받아야 합니다. COR은 해당국 과세당국이 인증하고, 영문이어야 하며(영문이 아니면 영문 번역본 첨부), 조약 목적상 거주자라는 사실과 적용 연도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연도가 명시되면 한 장으로 여러 연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3. 기한 내 제출: 스캔한 COR을 PDF로 IRAS에 올립니다. 기한은 두 갈래입니다.

   1. 당해 역년 지급분에 대한 청구: 다음 해 3월 31일

   2. 과거 역년 지급분에 대한 청구: WHT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기한을 넘기면 조약 감면이 철회되고 지연납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류는 5년간 보관하고, COR 제출 기한은 온라인 신청으로 최대 2개월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IRAS 승인 조건).

한국 쪽 COR은 국세청 거주자증명으로 발급받습니다. 앞선 글(싱가포르 거주자증명서 COR)에서 다룬 대로 주무과 확인 절차가 있어 즉시 발급이 아니므로, 정정 요청 일정에 발급 기간을 먼저 넣어야 합니다.

Q4. 조약 세율은 얼마이고, 지급자가 처음부터 적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했나요?

현행 한싱 조세협정은 2019년 5월 13일 서명되어 2019년 12월 31일 발효했고,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습니다. 한국의 경우 원천징수되는 조세는 협정 발효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 이자(제11조 제2항): 수익적 소유자가 상대국 거주자이면 원천지국 세금은 이자 총액의 10%를 넘지 못합니다. 국내법 15%와 5%포인트 차이입니다.

• 사용료(제12조 제2항): 사용료 총액의 5%를 넘지 못합니다. 국내법 10%의 절반입니다. 제12조 제3항은 저작권·특허·상표·의장·도면·비밀공식·공정의 사용 대가와 산업적·상업적·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를 사용료로 정의합니다.

• 사업이윤(제7조 제1항): 한국 기업이 싱가포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하지 않는 한 한국에서만 과세합니다. 순수 용역대가가 사업이윤에 해당하면 싱가포르 원천세 자체가 없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지급자는 Form IR37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급자가 처음부터 조약 세율을 적용하려면 신고 때 "Double Taxation Relief" 상자를 체크하고, 한국 법인의 COR을 기한 안에 제출하면 됩니다. 결국 "첫 지급 전에 COR을 보내 달라고 요청받았는가"가 환급 절차 전체를 줄이는 지점입니다.

Q5.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받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 "외국법인세액"을 정의하면서,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 규정으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고 못 박습니다. 사용료 총액의 10%를 떼였더라도 조약상 상한인 5%까지만 외국법인세액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5%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인정되는 5% 부분도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공제한도(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 안에서만 공제되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합니다. 외국 정부의 결정·통지가 늦어 법인세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낼 수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빙을 붙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조약 세율 초과분은 "한국 공제"가 아니라 "싱가포르 환급"의 영역입니다. 환급을 받지 못하면 그 금액은 그대로 비용이 됩니다.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소프트웨어 회사 A사가 싱가포르 고객사 B사에 라이선스를 주고 2025년에 사용료 S$500,000을 받았습니다. B사는 조약 감면을 체크하지 않고 국내법 세율 10%로 S$50,000을 원천징수해 IRAS에 납부했습니다.

• 조약 제12조 제2항을 적용했다면 원천세는 5%인 S$25,000이었습니다. 차액은 S$25,000입니다.

• 한국에서 A사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따라 조약 상한으로 계산한 S$25,000까지만 외국법인세액으로 인정됩니다. 초과분 S$25,000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B사는 신고 후 2년 이내이므로 myTax에서 S45 기록을 수정하고 "Double Taxation Relief"를 체크해 5%로 다시 제출합니다. A사는 한국 국세청에서 2025년분 거주자증명을 받아 B사에 보내고, B사는 2026년 3월 31일까지 IRAS에 업로드합니다.

• 환급은 B사 계정으로 들어오므로, A사는 계약서의 정산 조항에 따라 S$25,000을 돌려받습니다. 이 조항이 없다면 환급 이후 정산 협상이 또 한 단계 필요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싱가포르 지급자에게 S45 신고 사본(세율·소득 구분·지급일)을 요청해 조약 체크 여부를 확인

2. 신고일 기준 2년 이내인지 판단해 정정 경로(직접 수정 vs 온라인 정정 요청) 결정

3. 한국 국세청 거주자증명을 연도별로 발급받고, 당해 연도분은 다음 해 3월 31일, 과거 연도분은 신고일부터 3개월 기한 관리

4. COR 발급이 늦어질 것 같으면 IRAS에 최대 2개월 연장을 미리 신청

5. 환급금이 지급자 계정으로 들어오는 구조이므로 정산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

6. 한국 법인세 신고에서는 조약 상한까지만 외국납부세액으로 계산하고, 초과분을 공제 신청하지 않도록 계산서 점검

7. 다음 지급부터는 첫 송금 전에 COR을 보내 조약 세율로 신고되도록 지급자와 절차 합의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조약 초과분은 한국에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국에서 받으면 된다"는 가정으로 환급 절차를 미루면 그 금액은 손실로 남습니다.

• 환급 절차의 주체는 싱가포르 지급자입니다. 거래처가 비협조적이면 환급이 막히므로, 계약 단계에서 정정 협조 의무와 정산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 COR 기한을 놓치면 이미 적용된 감면도 철회될 수 있습니다. 연도별 COR 발급 일정은 재무 캘린더에 고정 항목으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용역대가를 사용료로 신고했다면 환급 논리가 "세율 정정"이 아니라 "소득 구분 정정"으로 바뀝니다. 계약서상 권리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싱가포르에서 조약 적용을 놓친 원천세는 ① 2년 기준으로 정정 경로를 고르고, ② 연도별 COR을 기한 안에 내고, ③ 지급자 계정으로 들어오는 환급을 정산 조항으로 회수하는 세 단계로 돌려받습니다.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메울 수 없다는 점만 기억해도, 환급 절차를 뒤로 미루는 실수는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음 지급부터 첫 송금 전에 COR을 보내는 것입니다. 한 장의 증명서가 사용료 세금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싱가포르 지급자가 제출한 S45 신고 내역을 검토해 조약 적용 누락 금액을 산정하고, 정정 경로 선택과 거주자증명 발급 일정, 지급자에게 보낼 정정 요청 문안까지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한국 법인세 신고에서는 조약 상한 기준으로 외국납부세액을 다시 계산해 공제 오류를 예방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 IRAS, Types of Payment and Withholding Tax Rates(이자 15%, 사용료 10%, 총액 기준 최종세) — https://www.iras.gov.sg/taxes/withholding-tax/basics-of-withholding-tax/types-of-payment-and-withholding-tax-rates (2026-10-26 조회)

• IRAS, Making amendment after filing/ claiming refund(2년 기준 정정 경로, 15영업일 회신, 30일 환급) — https://www.iras.gov.sg/taxes/withholding-tax/withholding-tax-filing/making-amendment-after-filing-claiming-refund (2026-10-26 조회)

• IRAS, Claim of Relief unde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greement (DTA)(COR 요건·기한·연장) — https://www.iras.gov.sg/taxes/withholding-tax/withholding-tax-filing/claim-of-relief-under-the-avoidance-of-double-taxation-agreement-(dta) (2026-10-26 조회)

• IRAS, Withholding Tax (WHT) Filing and Payment Due Date(둘째 달 15일, 지급일 정의, 면제 시에도 신고) — https://www.iras.gov.sg/taxes/withholding-tax/withholding-tax-filing/withholding-tax-filing-and-payment-due-date (2026-10-26 조회)

• IRAS, Late payment or non-payment of Withholding Tax(5% 가산금, 월 1% 최대 15%) — https://www.iras.gov.sg/taxes/withholding-tax/withholding-tax-payments/late-payment-and-non-payment-of-taxes (2026-10-26 조회)

• IRAS, Payments that are Subject to Withholding Tax(Form IR37 제출 의무) — https://www.iras.gov.sg/taxes/withholding-tax/payments-to-non-resident-company/payments-that-are-subject-to-withholding-tax (2026-10-26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2019) 제7조·제11조·제12조·제27조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3961 (2026-10-26 조회)

• IRAS, Singapore-Korea DTA (ratified, 17 Dec 2019) 영문본 — 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dtas/singapore-korea-dta-%28ratified%29%2817-dec-2019%29.pdf?sfvrsn=c7f86984_12 (2026-10-26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5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현행 본문 — https://www.law.go.kr (2026-10-2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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