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일본 부동산 보유법인 주식 양도는 자산의 가치 구성과 보유 구조가 중요합니다. 직접 보유 부동산만 확인하지 말고 간접 보유와 관련 기간의 변동을 함께 정리하세요.

부동산 가치 비중: 장부가액만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대상 회사의 토지·건물 명세와 다른 자산의 가치 자료를 모으세요. 조약상 자산 가치와 관련된 조건을 검토하려면 회계 장부의 계정명만으로 충분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일 조약 통합문서에는 부동산 관련 주식의 양도소득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재무성 한일 조약 통합문서

예를 들어 오래전에 취득한 건물이 있다면 장부에 적힌 금액과 거래 검토에 사용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평가 자료를 어떤 기준일에 사용할지 세무 검토 담당자와 먼저 맞추세요.

보유 방식: 중간 회사까지 구조도에 넣으세요

한국 기업이 직접 일본 부동산 법인을 보유하는 경우와 중간 지주회사를 통해 보유하는 경우는 거래 대상부터 다릅니다. 매도인, 매각 주식, 부동산의 소유 법인을 각각 표시하세요. 한 단계의 주주명부만 보고 판단하면 구조를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매각에 앞서 자산이나 지분이 이동했다면 그 날짜와 사유도 정리하세요. 조약 검토에 필요한 기간의 자료를 확인하고, 특정 시점의 구조만 보여주는 자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약 예외 확인: 원조약과 MLI를 함께 보세요

일본 재무성은 한일 조약에 대한 MLI 적용 안내와 통합문서를 공개합니다. 관련 조항은 원조약과 다자협약의 영향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적용할 예외와 판단 기간은 해당 거래에 맞춰 확인하고, 미확인 수치를 매각 계획에 넣지 마세요. 일본 재무성 한일 MLI 적용 안내

실사 자료에 추가할 항목

• 직접·간접 보유 부동산의 명세와 가치 자료

• 매각 전후 지분 구조 및 자산 이동 이력

• 매도인 거주자 자료와 계약상 대금 흐름

• 적용 조약·국내법·신고 절차에 관한 검토 메모

부동산 보유법인의 매각은 주식 계약서만으로 검토가 끝나기 어렵습니다. 자산 실사와 세무 실사를 함께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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