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해외 자회사 지분 매각 세금은 매도인 거주자, 매각 자산, 현지법과 조약 예외를 연결해 검토합니다. 주식 매각과 사업 자산 매각, 현금 대가와 다른 대가 구조를 구분하세요.

거래 자산: 주식을 파나요, 사업을 파나요

자회사 주식의 양도와 자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양도는 납세 주체와 거래 단계가 다릅니다. 매도 법인, 대상 자산, 매수인과 대금 수령자를 한 장의 거래도에 표시하세요. 해외 법인이라는 공통점만으로 같은 세무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대가에 주식 교환이나 후속 조건이 포함된다면 그 사실도 미리 전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매매가격 외에 지급 시점과 조건이 세무 검토에 필요한 정보가 됩니다.

사업소득 구분: 소득 명칭과 사업장 연결을 확인하세요

양도소득 조항만 찾기 전에 실제로 어떤 자산과 소득을 다루는지 확인하세요. 한미 조약과 한일 조약도 각각 사업이익·양도소득과 관련한 규정을 두지만 문구와 적용 구조는 다릅니다. 다른 국가의 사례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마세요. IRS 한미 조약 문서, 일본 재무성 한일 조약 통합문서

현지 사업장에 연결된 자산인지, 매도인의 실제 사업 활동과 어떤 관계인지도 정리하세요. 소득 이름만 정한 뒤 예외를 확인하지 않으면 검토가 빠질 수 있습니다.

예외와 조약: 부동산·지분·혜택 요건을 대조하세요

부동산 보유 회사, 보유 지분과 기간, 조약상 혜택 자격 등은 국가와 조약별로 확인할 항목입니다. 한싱 조약도 양도소득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한 나라에서 본 면세 결론을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IRAS 한싱 조약 원문

매각 준비 자료

• 매도인 거주자 자료와 취득원가·지분 변동 이력

• 대상 회사의 자산 구성과 가치 자료

• 계약·대금·추가 정산 조건과 거래 구조도

• 양국 세금 계산, 신고 및 조약 신청 절차

매각 검토표에는 현지 세금과 한국 단계의 처리를 나누어 적으세요. 계약 협상 전에 확인하면 세금 부담과 자료 제공 책임을 더 명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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