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별 과세 출발점: 설립지와 실제 사업지를 함께 봅니다

우선 직원이 일하는 곳, 사무실·재고가 있는 곳,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적어 봅니다. 주와 사업의 연결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세목마다 다릅니다. 법인소득세 검토 결과를 판매세나 고용 관련 세금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미 조약의 대상 조세를 확인한 다음, 해당 주가 그 조약상 소득 면제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주정부 자료에서 찾아야 합니다. 조약의 고정사업장 판단과 주세의 사업 연계성 판단은 같은 질문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연방 면제와 관계: 캘리포니아가 보여 주는 차이

캘리포니아 FTB는 적용 범위가 연방소득세로 제한된 미국 조세조약은 캘리포니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연방 신고에서 조약을 이유로 제외한 소득이 있더라도 주 신고에서는 별도 조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설명을 모든 주가 동일하게 과세한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도 안 됩니다. FTB 거주자 지침

예를 들어 한국 법인이 미국에 판매 담당자를 두었다면, 먼저 어느 주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확인합니다. 그 뒤 연방세의 조약 적용, 주 법인세의 신고 여부, 급여 원천징수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담당자 급여에 관한 개인 세금과 회사의 법인세도 구별합니다.

주세 신고: 면제 근거와 신고 생략 근거를 구분합니다

세금이 없다는 판단과 신고서가 필요 없다는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지 담당자에게는 “면제됩니까?”와 함께 “어떤 신고서에 어떤 소득 조정을 표시합니까?”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 배분 자료나 직원 근무 기록이 필요한지도 확인합니다.

사업 진출을 결정할 때에는 예상 세액뿐 아니라 주별 신고 유지비도 예산에 넣으세요. 주가 추가되거나 원격근무자의 근무지가 바뀌면 기존 판단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 IRS 한미 조세조약 원문 — 대상 조세와 일반 과세 규칙

• FTB Publication 1031 — 연방 조세조약과 캘리포니아 과세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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