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주체: 누구의 사업소득인지 먼저 정합니다

지점 방식에서는 한국 법인이 싱가포르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그 지점에 귀속되는 이익을 검토합니다. 자회사 방식에서는 싱가포르 법인의 이익을 계산하고, 한국 본사와 자회사 사이의 용역·상품·자금 거래를 따로 확인합니다.

싱가포르에 회사를 설립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약상 거주자 요건이 자동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IRAS는 회사의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관리·지배가 이루어지는 곳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이사회 개최 형식과 실제 의사결정 내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IRAS 회사의 거주자 지위

PE: 지점의 이익과 자회사의 존재를 구분합니다

한싱 조약은 고정사업장, 즉 PE를 통해 사업하는 경우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의 과세를 규정합니다. 지점에는 어떤 자산·인력·위험이 배치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면 자회사를 보유한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본사의 PE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회사가 본사를 위해 수행하는 계약 활동 등 실제 사실관계는 추가로 검토합니다. 한싱 조약 원문

배당과 본지점 송금: 같은 회수 방식이 아닙니다

자회사에서 한국 주주에게 이익을 보내는 배당은 별도 법인 사이의 지급입니다. 본지점 간 송금은 같은 법인 내부의 자금 이동입니다. 은행 송금 메모가 같아도 두 거래의 법적 성격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한국에서의 국외소득 처리도 각 구조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가 개발을 하고 싱가포르 자회사가 판매한다면, 본사에 지급하는 개발 용역대가와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을 구별합니다. 지점 구조라면 내부 비용 배분과 지점 귀속 이익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현지 사업의 규모, 본사의 책임, 투자자 요구까지 함께 비교한 뒤 구조를 정하세요. 세율 한 항목으로만 결정하면 이후 계약과 회계 운영을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 IRAS 한싱 조세조약 — 거주자·고정사업장·사업이익·배당

• IRAS 회사의 거주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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