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자회사 배당을 한국 본사로 받을까, 플립한 미국 모회사로 올릴까?" 해외 자회사가 두 곳 이상인 기업이나 플립을 앞둔 기업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두 나라 모두 외국자회사 배당에 거의 과세하지 않는 제도를 두고 있지만, 몇 %를 빼 주는지, 얼마나 오래 들고 있어야 하는지, 현지에서 뗀 원천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다릅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법인세법」 제18조의4·제21조·제57조·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과, 미국 규정(26 U.S.C. §245A·§246·§951·§881)은 Cornell LII 원문과, 한미 조세조약 제12조는 IRS 공개 조약 원문과 대조했습니다(2026-10-08~10-22 조회). 미국 주(州) 법인세의 배당 처리와 미국 CFC 합산과세(Subpart F 등)의 세부 계산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한국: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결권 있는 주식 등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직접 보유)로부터 받은 배당의 95%를 익금불산입합니다.

• 미국: 미국 법인이 1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specified 10-percent owned foreign corporation)에서 받은 배당의 국외원천 부분 전액을 공제합니다(§245A). 보유기간은 배당락일 전 365일부터 시작하는 731일 중 365일 초과입니다.

• 공통점: 두 나라 모두 이 혜택을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현지 원천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빼 주지 않습니다. 원천세가 그대로 최종 비용이 됩니다.

• 그래서 어느 나라 모회사든 조약 제한세율을 적용받는 서류 준비가 배당 실수령액을 좌우합니다.

Q&A

Q1. 한국 법인 해외배당 수령 요건·과세 조정·원천세는 어떻게 되나요?

수령 법인 요건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해외자원개발사업 법인은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의 100분의 95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이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할 것을 요구합니다. 적용받으려면 과세표준 신고 때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8조 제4항).

제외되는 배당 제18조의4 제4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 배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시행령은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을 기준으로 삼습니다)과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배당을 다시 익금에 넣습니다.

원천세 처리 제57조 제7항은 제18조의4 적용 대상 배당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21조 제1호는 그 배당에 대해 외국에 낸 세액을 손금불산입합니다. 즉 현지 원천세는 공제도 비용처리도 되지 않습니다.

Q2. 미국 외국자회사 배당 공제(§245A) 요건은 무엇인가요?

수령 법인 요건 §245A(a)는 미국 법인(domestic corporation)이 해당 외국법인의 United States shareholder일 때, specified 10-percent owned foreign corporation으로부터 받은 배당의 국외원천 부분(foreign-source portion)과 같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United States shareholder는 §951(b)에 따라 외국법인 의결권의 10% 이상 또는 전체 주식 가치의 10% 이상을 보유한 미국인입니다. 한국은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이지만 미국은 의결권 또는 가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됩니다.

제외 대상 §245A(b)(2)는 CFC가 아닌 PFIC(수동적 외국투자회사)를 대상에서 뺍니다. §245A(e)는 자회사가 현지에서 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은 하이브리드 배당에는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보유기간 §246(c)(5)는 §245A에 대해 보유기간 판단을 "45일"에서 365일, "91일 기간"에서 731일 기간으로 바꿉니다. 따라서 배당락일 365일 전부터 시작하는 731일 동안 365일 이하만 보유했다면 공제가 부인됩니다. 그 기간 내내 10% 보유 요건(United States shareholder 지위)도 유지해야 합니다.

원천세 처리 §245A(d)는 이 공제를 받는 배당에 대해 낸 외국세액을 §901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세액을 비용으로 공제하는 것도 막습니다. 한국과 구조가 같습니다.

Q3. 한국 규정과 동일 조건으로 대조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조건(지분·보유기간·제외 비율·현지 원천세·절차)으로 맞춰 보면 아래 정리표와 같습니다.

차이를 요약하면 미국이 비율은 더 넉넉하고(100%), 보유기간은 더 깁니다(1년 초과). 한국은 배당기준일 기준 6개월이면 되므로, 자회사 지분을 인수한 해에 바로 배당을 받는 계획이라면 미국 쪽 보유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4. 원천세는 어떤 순서로 보면 되나요?

받는 쪽 제도가 원천세를 공제해 주지 않으므로, 실제 비용을 정하는 것은 지급하는 나라의 원천세입니다.

• 미국 자회사 → 한국 모회사: 미국 국내법은 외국법인이 받는 미국 원천 배당에 30%를 과세합니다(§881(a)). 한미 조세조약 제12조는 이를 15%로 제한하고, 받는 법인이 지급 법인 의결권 주식 10% 이상을 보유하고 지급 법인 총소득 중 이자·배당 비중이 25% 이하인 등 요건을 갖추면 10%로 낮춥니다.

• 한국 자회사 → 미국 모회사(플립 후):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20%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한미 조약 제12조가 적용되면 15% 또는 10%가 상한입니다.

Q5. 해외 자회사 설립 전에 무엇을 정해 두어야 하나요?

1. 누가 직접 들고 있을지: 한국은 직접 보유가 요건입니다. 중간 지주회사를 끼우면 한국 모회사 기준 요건이 깨질 수 있습니다.

2. 첫 배당 시점과 보유 계획: 미국 모회사라면 배당락일 전후 731일 중 365일 넘게 보유해야 하므로, 취득 직후 배당을 받고 1년이 되기 전에 지분을 넘기면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3. 자회사의 현지 세부담: 한국은 실제부담세액이 15% 이하인 특정외국법인 배당을 익금불산입에서 뺍니다. 저세율국 자회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조약 서류: 원천세가 최종 비용이므로 제한세율 신청서류를 첫 배당 전에 준비합니다.

가정 사례

(가정) 한국 법인 K사가 미국 자회사 U Inc.(지분 100%, 3년 보유)에서 배당 100만 달러를 받습니다. 한미 조약 10% 요건을 갖췄다고 가정합니다.

• 미국 원천세: 100만 달러 × 10% = 10만 달러(조약 미적용 시 30%, 30만 달러)

• 한국: 95%인 95만 달러는 익금불산입, 5만 달러만 익금 산입. 원천세 10만 달러는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손금산입도 되지 않습니다.

• 반대로 미국 모회사가 한국 등 외국자회사에서 같은 금액을 받는 구조라면, 요건을 갖출 때 국외원천 부분 전액이 공제되지만 자회사 소재국에서 뗀 원천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점은 같습니다.

결국 두 나라 모두 "받는 쪽 세금은 거의 없고, 보내는 쪽 원천세가 비용"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차이는 5%만큼의 익금과 보유기간 설계에서 생깁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자회사 지분율이 10% 이상인지(미국은 의결권 또는 가치), 직접 보유인지 확인

2. 배당기준일 기준 6개월(한국) / 배당락일 기준 731일 중 365일 초과(미국) 계산

3. 자회사 실제부담세액이 15% 이하인지, 혼성금융상품·하이브리드 배당 해당 여부 점검

4. 조약 제한세율 신청서류를 첫 배당 전에 준비

5. 한국 법인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

6. 원천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잡지 않도록 세무조정 확인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95%든 100%든 비과세니 원천세도 돌려받겠지"라는 기대는 틀립니다. 두 나라 모두 원천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플립 후 미국 모회사가 지분을 넘겨받은 직후 배당을 올리면, 그 뒤 지분 보유가 이어져야 365일 초과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배당 직후 지분 재편이 예정돼 있다면 배당 일정을 클로징 일자와 함께 짜세요.

• 저세율국 자회사는 한국 모회사 기준에서 익금불산입이 배제될 수 있으니 진출국 실효세율을 먼저 확인하세요.

결론 및 전문가 Tip

한국과 미국의 해외배당 수령 제도는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비율(95% vs 100%), 보유기간(6개월 vs 1년 초과), 지분 기준(의결권 vs 의결권 또는 가치)에서 차이가 납니다. 공통된 결론은 원천세가 최종 비용이라는 점입니다. 해외 자회사를 세우기 전에 "누가, 얼마나 오래, 어떤 서류로" 배당을 받을지를 정해 두면 같은 이익에서 더 많은 현금을 들여올 수 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해외 자회사 설립이나 플립 전에 한국 모회사·미국 모회사 각각의 배당 수령 요건을 같은 표로 비교하고, 첫 배당 가능 시점과 조약 원천세 절감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 작성과 외국납부세액 세무조정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18조의4·제21조·제57조·제9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현행 본문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18조의4 (2026-10-22 조회)

• Cornell LII, 26 U.S.C. §245A —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245A (2026-10-22 조회)

• Cornell LII, 26 U.S.C. §246 —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246 (2026-10-22 조회)

• Cornell LII, 26 U.S.C. §951 —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951 (2026-10-22 조회)

• Cornell LII, 26 U.S.C. §881 —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881 (2026-10-08 조회)

• 미국 IRS, Korea Income Tax Treaty 제12조 —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2026-10-0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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